‘고양이 은비’ 죽인 女 처벌수준 알고봤더니…고작 벌금 20만원?

쿠키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0-06-29 14:55

은비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경악할만한 동물학대 사건은 여러차례 있어왔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제안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검토보고서(4월 발행)에 정리된 ‘동물학대 행위 사례와 사법적 처벌현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사 보기: http://news.nate.com/view/20100629n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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